2025년 중위 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기준 발표, 핵심포인트 정리

 

 

 

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 그리고 기준보장 수준에 대한 정보가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요한 지표인 중위소득은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국민 소득 분포의 중간값으로, 다양한 복지 급여의 기준이 됩니다. 특히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이 결정되며, 이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가구들에게 필수적인 지원이 제공됩니다.

아직 2025년 중위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매년 발표되는 중위소득에 따라 복지 서비스 수급 자격이 조정되므로, 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이하 가구, 의료급여는 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향후 정부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2025년 중위소득과 복지 급여 선정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해졌습니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923,623원씩 증가(8인가구: 9,912,051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르면, 복지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정해집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소득의 중간값으로, 이를 통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의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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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2,876,297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95,559원씩 증가(8인가구: 3,171,856원)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의 최저 보장 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선정 기준 이상이 되도록 설정됩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는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여 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가 선정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가구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3.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르면,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선정 기준은 생계급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생계급여를 보장시설에 위탁하는 경우,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각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1)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3,595,371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69,449원씩 증가(8인가구: 3,964,820원)

 

2) 최저보장수준

구 분	보장시설의 규모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금액(원/월)	356,568	323,664	311,162	311,139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69,449원씩 증가(8인가구: 3,964,820원)

 

보장시설에서 제공되는 생계급여의 수급자 1인당 최저 보장 수준은 보장시설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위와 같은 금액으로 설정됩니다. 이러한 금액은 각 보장시설이 운영되는 환경과 수급자의 필요를 반영하여 정해진 것으로,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저 보장 수준은 수급자들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보장시설의 규모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은 각 시설의 특성과 수급자의 상황을 고려한 정책으로, 보다 효과적인 복지 지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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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준과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우리 사회의 복지 시스템은 더욱 강화되고, 도움이 필요한 가구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제공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복지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며, 모든 국민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새로운 생계급여 및 복지 지원 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